이상한 나라 세상정보

26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다주택자인 사람이 임대소득을 탈루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부동산에 큰 파장이 발생하겠다는 예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가 지금 187만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소식을 신고한 비율은 고작 2.6%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주택자의 경우에서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추려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지금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인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이번에 심한 진동을 왼하여 회항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이유가 아마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저가를 이용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승객들은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여객기를 타게 될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저가 항공보다 비싼 다른 항공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된다. 25일 승객 359명을 때우고 호주 퍼스에서 출발을 해 말레이시아로 이동중이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이륙을 하고 90분이 되는데 갑자기 심한 진동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은 회항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륙을 하고나서 90분쯤이 되자, 엄청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진..

사회가 어려워 질수록, 취업하는것이 힘들어 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더욱 공무원을 꿈꾸게 된다. 그렇다 보니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때부터 학급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반이 만들어지고, 수업까지 그렇게 하는 곳이 등장한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직장을 잡기는 힘들고, 안전성을 위해서 단지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더구나, 언제 회사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일을 하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문제는 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해년마다 늘어나지만, 그 합격률은 낮기 때문에 몇년씩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것이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공무원고시라는 말도 생기게 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24일 서울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의 후보 시절에 있었던 공약들이 하나둘씩 실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가 있었던 바로 검찰 개혁! 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보여준 수사는 항상 수박 겉핡기 식의 모습이라 우리는 검찰들이 과염 올바른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국민들의 대다수도 이런 공수처의 필요성을 최근들어서 매우 느끼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건만 해도 이전에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해결을 했다면 이번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

세계는 평화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국은 서로를 견하지 위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강력함을 자랑하고 있다. 굳이 따지고 보면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무 기를 만들고 있고, 좀더 강력한 또는 좀더 빠르고 신속하며, 더욱 은밀하게 적을 해칠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는 노력을 하고 있다.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무기로 인해서 강대국은 약소국과의 교우관계나 다양한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할수가 없는 나라이다. 그렇다보니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국의 몇십년이 지난 비행기를 구매를 하기도 한다. 마치 신상인듯한 전..

알쓸신잡에서 또한번 중요한 사회현상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신사, 압구정 등 낙후된 지역이 젊은층의 유입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그 지역의 땅값이 떠오르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원주민들은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떠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층들이 유입이 되고 , 사람들에게 관심과 구경거리가 되면서, 낙후된 지역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알쓸신잡에서도 경주에서 이런 형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년만에 10배 이상의 상승이 되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현상이라고 볼수가 있다. 문제는 바로 값싼 작업공간을 찾기 위해서 예..

JTBC 시사 프로그램 중에 최근 들어 눈길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차이나는 클리스 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나 또는 전문가를 초정하여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을 듣게 되거나 그동안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1일 방영편은 유시민과 장하성의 특별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볼수가 있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이야기 하게 된다. 장하성 교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예를 들면서 이 중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29명, 비정규직 15명 비경제활동 38명 실업자 2명인데 반해 대기업 근무자는 단 1명 뿐이라며 한국 사회를 빚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직장인들이 10년은 모아야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말이 있다. 우스개 소리라고 할수가 있지만. 어느정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이다. 주로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흐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보유세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연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 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한다. 21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현재의 6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 아이가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흔히 패스트푸드로 알려진 햄버거는많은 사람들이 즐겨먹으며, 간편하게 먹을수가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나 점심시간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자주 먹게 된다. 하지만,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햄버거의 지나친 섭취를 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햄버거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한 일이 언론에 노출되지 못하다보니 사람들의 인식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전 험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출혈성장염 과 HUS라는 생소한 병을 걸린것이다. 이 HUS라는 질병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진 음식을 먹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미 1982년 햄버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다. 향후 100년이 지나,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순실 사건에 대하여 공범? 이라고 할수가 있는 그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영장의 청구를 기각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서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것이며, 보는 눈이면 눈치를 보게 되는 사항이다보니,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정의롭게 해야 할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다. 그렇지만 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범죄수익은익규제법 위반으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기각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