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개혁이 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비리없는 세상이 과연 올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과연 정의로운 사회는 존재 할까 라는 의문을 많이 했다. 권력과 돈이면 모든것이 가능했던 그들을 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던 지난날,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을 감시하고, 권력의 힘을 휘두르던 그들이 이번에는 돈봉투 만찬 의혹과 관련되어 엄격하게 조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출사했다. 그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등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많다. 

이 지검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 후에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안 국장 또한 우 전 수석과 총 1000여 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된 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에게 100만원, 그리고 안국장은 검사들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수사비 차원에서 집행한 일이며, 검찰에서는 종종 발생할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또한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을 함께 한 것이며, 검찰 내사와 조사 대상에서는 안 국장은 제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제까지 돈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으로 김영란법 위반이나 횡령, 뇌물제공 등이 포함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해명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또한 지난달부터 장관자리는 공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장관에게 거치지도 않고, 국장이 격려비로 사용했다는 말에 비판을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은 장관의 지시가 없으면 검사에게 격려비를 줄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위해 감찰을 지시하고, 감찰의 주체와 방식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번 감찰은 우리가 인정할만큼의 완결이 나고 끝이 날까. 아니면 과거 처럼 어느정도 선에서 끝을 볼까. 과거에도 많은 감찰등이 일정선에서 마무리를 하여 국민들의 화를 더욱 만들게 한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번 감찰부터 확실하게 시작을 하고 끝을 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