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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특수활동비, 비교되는 대통령의 모습

moonbows 2017. 5.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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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이슈가 방송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뉴스를 여러번 접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얼마전 검찰 등에서 마음대로 사용하 특수활동비 때문에 국민들은 또한번 분노를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문 대통령 정부에 바라는 마음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던 중이였다.

그런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뉴스가 언론이 소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관심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다. 과연 특수활동비가 무엇일까? 라는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바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또는 사건의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다고 한다. 또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시 그리고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수요되는 경비라고 한다.


그런대 문제는 바로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영수증 처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가 되어 왔지만, 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이런 특수활동비를 개인의 사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알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자신들의 돈 인것처럼 마음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원을 사용한것에 대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안그래도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탄핵이 되었던 사람인데, 탁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되었던 상황에서도 70일 동안 35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하루에 5천만원씩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은 궁금증이 가장 클것이다.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가 과연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가장 궁금할것이다. 과연 이번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를 시작할지 또한 앞으로 특수활동비가 올바르게 사용할수 있도록 그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것으로 생각이 든다. 매년 정부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세금을 올리고, 어떻게 해서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한도 끝도 없을것으로 생각이 든다. 하루 빨리 독을 수리를 하던지, 교체를 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이번 정부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고쳐야 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식사비용 그리고 사적 비품 등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즉 자신의 사비로 이런 모든것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극히 정상이여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서, 특수활동비를 53억원을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행보가 아닐수가 없다. 70일 만에 35억원을 사용한 사람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의 지원예산으로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역시나 올해 정부는 최악의 예산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슬픈 현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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