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곧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의 후보 시절에 있었던 공약들이 하나둘씩 실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가 있었던 바로 검찰 개혁! 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보여준 수사는 항상 수박 겉핡기 식의 모습이라 우리는 검찰들이 과염 올바른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국민들의 대다수도 이런 공수처의 필요성을 최근들어서 매우 느끼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건만 해도 이전에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해결을 했다면 이번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찰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것이다. 분명 권력에 어쩔수가 없었다고 볼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초안이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큰 이슈가 될것으로 본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의 일체를 경찰에 넘기는것이 이번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수가 있다. 그동안 검찰이 가장 큰힘이라고 할수 있는건이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이라고 할수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것은 검찰의 막강한 힘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조정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권을 잃게 되면 큰 타격이 있을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물론 검찰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검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 졌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난뒤에 구체적인 추진이 진행 될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에 국정위에서는 비공개를 통해서 간부급 1명과 고위 경찰관 1명을 파견을 하여 두 기관의 사이를 조율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조율을 통해서 조정안이 완성이 된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을 해왔던 수사권을 결국 경찰에 넘기게 되고, 검찰의 경우는 앞으로 보충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조정안에는 그동안 논란과 핵심이 되는 공수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도 공수처를 먼저 설치한다는 내용일것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것을 보면 검찰측이나 경찰측에서도 정부의 사법개혁의 취지에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주 초 쯤에 대통령의 검토가 완료가 되면 공시걱인 발표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부분은 발표 할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