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 사드배치 추가 반입 사실!

어느 나라나 보안과 국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단국가이며, 현재 휴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조성할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항상 정치적으로 이런 보안에 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사드배치로 인해, 나라가 안밖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 아닐수가 없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도 하며,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만 할지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은 사드배치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사드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사드가 과연 이론적인 목적과 정말 맞아 떨어지는 무기인지도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항에서 얼마전 사드 발사대 4대가 국내에 몰래 들여와 보관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런 행동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동이며,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민간한 반응이 되고 있느 사드에 대하여, 아무런 발표도 없이 발사대 4대가 반입된다는건 무엇인가 암묵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생각이 든다.

4대의 발사대가 반입된 시점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 그리고 파면이 되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이라는 것이다. 권한대행의 업무가 어디까지 인지는 잘 알수가 없지만, 4기의 사드 추가 몰래 반입은 아무래도 국민들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으며,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하다며 말했다. 또한 이에 관련된 황교안, 한민구, 김관진은 이번 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이야기 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반입된 4기에 대하여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북한이 4차 핵실험이 발생하자 16년 1월에 갑자기 사드의 도입을 결정했었다. 그전에는 사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한 표면적인 반응을 확실하게 보인적이 없었다. 그 이유가 바로 중국과의 관계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에 항상 사드는 국방적인 부분을 넘어 다양한 부분이 겹치는 것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 올해 연말에 사드 배치를 완료를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다, 갑작스런 조기 대선이 치뤄지자, 한미 국방장관은 배치합의를 다시 되돌리지 못하도록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하려는 모습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