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미래부 2차관 이동!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인사로 인해서 여전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그들의 배경이나 다양한 이슈를 만들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 한명, 한명의 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번 정부가 가장 높은 이유에서 일것이다. 그렇다 보니, 늘상 이런 소식은 국민에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바로 새로운 인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일을 했다. 하지만 4월에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금 미래부로 복귀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차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정보방송비서관등을 역임했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 쪽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인사 이동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상임위원이 차관으로 선임되는 부분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길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문제는 방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상임위원까지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반응이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회의를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 5명중 2명만 남았다고 한다. 또한 지금 그 중의 한명인 고삼석 상임위원 또한 8일 퇴임을 하기 떼문에 남은 김석진 위원이 방통위를 돌보고 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김 차관이 4월에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생긴적이 있다.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김차관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후 고삼석 상임위원은 김 실장은 미래부 출범을 위해서 방통위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면서 이런 인사는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업무에 대한 수행 시간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 상임위원 2명을 인선 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런 사람을 인선하게 되면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방통위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인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다. 고삼석 위원의 임기가 끝이나게 되면, 한명만 남게 되는 상황에 위원회의 구성원을 빨리 마무리해야할꺼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