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

안녕하세요! 이번은 그동안 말도 많았던, 내용 바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합의문 tf가 결과 보고가 나오면서, 합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될까에 대한 이슈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합의 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창동계 올림픽에 참가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우리나라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뚜렷한 추후 진행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9일 한/일 위한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에 대하여 내용을 이야기 한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을 한 결과이기도 한 내용이라고 볼수가 있다.

우선 지난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의 대가로 일본에서 받은 출연금 10억 엔은 문재인정부에서는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12.28일 위한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재협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런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때한 처리 방양을 이야기 했다.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성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하는 일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어찌보면 이런 일이 당연하게 했어야 하는건데 지난 합의는 어떻게 된것인지 누구를 위한 합의였는지 참으로 안타까울뿐이다.

또한 발표내용에서는 피해자 관련 단체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펼치겠다고 아야기를 했으며, 일본에서 출연한 10억엔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또한 일본에서 출연한 기금의 처리방향도 일본과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며, 화해치유재단의 운영에 대하여도 해당부처에서 후속적으로 후속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15년 위안부 합의 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이 될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2015년에 한 합의가 사실 공식합의라는 사실은 부인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관해서 일본 정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의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것을 기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진실과 원칙으로 역사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한 강 장관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 내용을 모두 충족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죄송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다. 2015년에 시실한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그 합의를 다시금 번복하고 수정을 한다는건 어쩌면 정말 어려운 사항이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던 상황이였을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위안부할머니분들의 상처와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것이지만, 어쩌면 이미 서명해버린 합의문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었던건 뻔했던 내용이였을것이다. 오랫동안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일본의 사과를 일본의 위안부 사실을 인정할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건만

지난정부는 출연금 10억엔으로 마무리를 했다는게 참으로 아쉽고 씁쓸하다. 

우리가 원했던건 돈이 아닌데 말이다. 

위안부 합의 TF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