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뇌물 혐의 교육의 현실일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너무 지나친 교육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교육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학원을 다니거나 한다. 더 큰 문제는 학교의 친구들 보다 학원 친구들이 더 끈끈함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학원친구들끼리는 친하게 지내지만 학교의 친구들과는 딱히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또는 따돌림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또는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바뀌면 늘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얼마전 김복만 교육감이 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금 비리 혐의가 밝혀져 검찰에 구속이 되었다고 한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서 3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구속 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런 일은 학교에서 자주발생하는 일이 수 있지만, 이렇게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 일것이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사나 일부 학습교제 등으로 뇌물을 받는 사건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건 사실이다.

검찰은 최근에 학교 관련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던 중 울산시교육청 간부 중 공사 관련업체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 낸다. 그리고 그의 일부 금액이 김복만 교육감으로 들어간것을 이번에 밝혀 낸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울산교육청과 학교시설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며, 교육감을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17일 영장을 청구 하였다고 한다. 

김복만 교육감이 구속이 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인 류혜숙이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할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 이어 그전에도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인쇄물에 관련된 비용을 기존 금액보다 더 부불려 작성하여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더 받은것으로 불구속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김복만 교육감은 벌금형 500만과 함께 당선이 무효가 되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던 중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한 시의 교육감이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아이들의 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교육감을 뽑을수 있는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투표권한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법률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른들의 책상에서 나온 교육에 그 피해와 실험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입장과 생각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면, 너무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해마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교육 정책이 나오다 보니, 어느 것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김복만 교육감처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각종 비리와 뇌물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울산교육을 이끌었다는 부분에 울산학부모회는 매우 분노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들은 각종 비리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항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매우 자주 경험하게 된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단지 떠나면 되지만, 그런 교육감 밑에 있는 아이들은 큰 화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비리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세금이 좀더 허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