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송민순 문건 공개에 대한 불만 글 실수라며 삭제 하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각종 비판 뉴스와 과거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이슈가 떠돌고 있다. 대선후보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후보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나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바로 각 대선 후보들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송민순 메모가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각 후보의 문제가 신기하게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민순 메모란 무엇일까? 바로 송민순 전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쓴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유엔북한인권결의안표결 당시에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한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문재인은 토론회가 되면 이 공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국정원이 송민순 메모를 밝혀 낼수가 없다면, 그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글을 남긴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나, 김병기 의원은 의회록을 공개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국정원에서 이런걸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하여 잘못 작성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런 문제를 법적 책임까지 묻기로 한다고 밝힌바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병기 의원은 송민순 메모가 마치 지난 대선의 NLL과 매우 흡사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바로 NLL국가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으로 매우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송민순 메모가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의원들은 송민순 전 장관의 이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했다는 것이 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색깔논쟁을 주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보여진다고 한다. 즉, 처벌을 받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곧바로 삭제를 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김병기 의원은 해명을 통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개시된 글은 편집과정에서 잘못 짜집기 된 내용이라며,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한다. 즉 자신들의 보좌진이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잘못된 내용이 블로그에 올라가 삭제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송민순 쪽지에 대한 진실 공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검증해줄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거쳐야 만 공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그래서 인지, 늘 논란만 되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에 법적 대응에 관하여 검찰에서 관련된 문건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훗날 밝혀 낼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송민순 쪽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를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공개를 통해 자료를 볼수있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의 가장 첫번재 공약이 대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회의록을 공개하여 진실공방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