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가 부채 앞으로 걱정이 된다

나날이 정부가 바뀌어가면서 늘어만 가는건 국가부채이다. 해년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국민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복지는 늘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몇가지는 몇가지 수정을 하게 되면 괜찮은 정책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 국가의 부채가 다음정부에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약 60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건 단지 채무로 이야기 했을 뿐이지,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00조원 이라고 한다. 연금이라는 제도는 나중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도 하며, 의무적인 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연금을 낼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연금수령액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지금처럼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얼마못가 연금이 바닥이 날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연급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다. 물론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연금으로 투자를 하여 실패를 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려고 하는 정부의 속샘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지난해 각종 세금을 추가로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정부의 살림이 조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는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국가의 부채가 마치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는 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을 수정하려는 목적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물론 국가의 부채를 안겨주는 부분이 있으면 개혁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는 지금의 상황이 큰 문재는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8.3% 이다. 미국은 115%, 영국은 112%, 독일은 74% 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OECD 평균 116%에 비하면 재정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채무의 절반이상이 바로 연금부채라는 것이다. 그만큼 연금부채는 갈수록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이다. 지금의 공무원연금의 적자부분을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이야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져야할 부담은 매우크다고 생각이 된다. 결국은 연금개혁은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해야한다. 

국가의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다음정부를 위해 출범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눈앞에 사탕같은 이야기는 지금당장에는 매우 달콤하고 좋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 단맛이 나는 사탕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이유는 아마도 곧 아니면, 다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연금개혁을 시작할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