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전수조사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26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다주택자인 사람이 임대소득을 탈루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부동산에 큰 파장이 발생하겠다는 예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1가구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가 지금 187만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소식을 신고한 비율은 고작 2.6%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주택자의 경우에서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추려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지금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의 조사 기준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탈루 혐의가 명확한 사람에 대하여도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이야기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세청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큰 주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데 공감을 한다는 말을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변칙적으로 탈세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액의 상습 체납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며 출국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 등의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하며, 추적 조사 등을 하여 은닉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상습 체납을 한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해결 됬으면 한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추척하여 지금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여명의 재산이 2730억원 이며,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으로 파악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없다며 이야기를 하며,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입 개혁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고 여건을 확인해 봐야 지만, 추정치 달성은 가능할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연간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며, 성실신고지원을 통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분석적으로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과연 한승희 국세청 후보자가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과 탈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확실하고 강하게 처벌을 하여 그동안 탈세를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세금을 낼수 있게 만들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가친천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이들의 세금까지도 걷을수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