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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교통법 준수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차선을 물고 운전한다고 자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정차로 주행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차로를 계속 밟으면서 운전하거나 차로를 이탈해 도로 가장자리로 추월하는 등 차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금형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차선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

자신의 소중한 차량에 어느누가 흠집을 내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런대 그것보다 더 심한건 자신의 차량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물론 요즘에는 각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도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나중에 잡히게 되면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6월 개정이 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사항으로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고를 낸뒤 도망을 치게 되면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도주를 하고 나도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