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매년 10조 투입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경쟁에서 당당하게 대선후보로 선택을 받은 문재인 대선후보고 9일 도시재생을 위한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낙후된 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항상 모든 청책은 좋은 취지로 시작은 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가올 위험은 없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이런 식의 걱정만 하다보면 어떤 일도 할수가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선후보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공약은 어떤 내용일까?

문재인 대선후보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를 재생하는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연간 10조원이라는 재원을 투입을 하여, 100개 동내를 임기기간 총 500개의 동내를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런 개발은 늘상 주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가 이어졌다.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 투기꾼들과 주거주민들의 강제 철거, 등으로 인해서 항상 싸움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된다. 문재인 대선후보도 이런점을 예상하여 개발이익만 위한 철거 방식은 배제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즉, 민영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매입과 장기 임차를 하여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 이다. 또한 매임과 임차를 하면서 고령자 주거자들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등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런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를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일자리 창출은 반가운 소리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 임기 동안 일자리 일까 두렵다는 것이다. 

정작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평생 일자리 이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물고기가 아닌, 평생동안 물고리를 잡을수 있는 환경과 낚시 기술이다. 지금당장 물고기를 얻을수가 있기에 기분은 좋겠지만, 물고기가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다시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개발이 과거에도 수많은 문제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서 부자들의 투기 대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개발을 통해서 주변환경이 좋아지는것은 분명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상황에서는 불법철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는 도시 재생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자리는 바로 건설업 부분이 가장 클거라고 보고 있다. 즉 지역 건설업체 중심으로 일자리가 발생할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최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는, 중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다. 건설업이 활성화 되면 경제적으로는 현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볼수가 있다. 현금이 가장 많이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이 건설사업에 뛰어들기도 한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시 특권층들을 위한 돈놀이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주택정책이 바뀌어야 하는것은 옳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지, 아니면 또한번 세금만 쏟아붙는 실패의 정책이 될지 앞으로 꾸준히 정책에 대하 전문가들의 자문과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