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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

검경 수사권! 곧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의 후보 시절에 있었던 공약들이 하나둘씩 실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가 있었던 바로 검찰 개혁! 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보여준 수사는 항상 수박 겉핡기 식의 모습이라 우리는 검찰들이 과염 올바른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국민들의 대다수도 이런 공수처의 필요성을 최근들어서 매우 느끼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건만 해도 이전에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해결을 했다면 이번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

이슈 2017.06.25

공수처 과연 검찰 개혁 할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인사를 영입할까와 얼마나 공약을 지키게 될까. 또한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 갈것인지, 관심도 높고 걱정도 높다. 그런 와중에 공약 중 하나 였던 검찰개혁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교수를 임명했다. 민정수석에서 비 검찰인원은 너무 오랜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로 인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수사권을 경찰 이관을 공약을 했었던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할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편의와 기소독점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를 덮어준 문제가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렇기 ..

이슈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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