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개혁 2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개혁이 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비리없는 세상이 과연 올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과연 정의로운 사회는 존재 할까 라는 의문을 많이 했다. 권력과 돈이면 모든것이 가능했던 그들을 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던 지난날,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을 감시하고, 권력의 힘을 휘두르던 그들이 이번에는 돈봉투 만찬 의혹과 관련되어 엄격하게 조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출사했다. 그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등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많다. 이 지검장은 우병우..

이슈 2017.05.17

공수처 과연 검찰 개혁 할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인사를 영입할까와 얼마나 공약을 지키게 될까. 또한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 갈것인지, 관심도 높고 걱정도 높다. 그런 와중에 공약 중 하나 였던 검찰개혁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교수를 임명했다. 민정수석에서 비 검찰인원은 너무 오랜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로 인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수사권을 경찰 이관을 공약을 했었던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할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편의와 기소독점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를 덮어준 문제가 매우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렇기 ..

이슈 2017.05.12
반응형